'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검색결과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023-02-0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핑계로 가게를 빼라고 한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남 여수시 중앙로 소재 한 건물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각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2023-01-08

법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개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최소 4년의 임대차기간도 보장

2022-10-29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꼭 확인해야 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소위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

2022-10-02

임대차법 전세갱신권 끝나는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가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임대

2022-05-12

서울시, 8월 전세갱신권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최대 3% 지원나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갱신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2년간 최대 3%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는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늘린다. 등록 민간임대 확대

2022-05-11

실거주 한다더니…꼼수로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재작년 9월 20일 보증금 3억2000만원에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저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아파트에 2년간 더 거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5달 정도 앞둔 올해 4월 2일 집주인이 제게 “이번 계약만료 시 제가 실거주를 해야 할 상황이라 사전에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

2021-12-18

임대인 탓에 해제된 권리금 계약, 배상받을 수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2015년 11월 4일부터 한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11월 3일 만료되는 상황이었죠.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던 2020년 10월 10일 저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 하던 분과 권리금 2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포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

2021-06-06

새로 산 집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할 때는?

저는 2020년 8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제가 아파트 계약을 하던 8월 당시 저에게 분명히 “이번 전세 기간(2021년 3월)이 끝나면 이사 갈 것”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존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인 9월 이 세입자가 기존 집

2021-05-23

[권리금 논란 다시 뜨거워지나] 세입자 내쫓는 임대인 횡포 관행에 제동

대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 판결 잇따라… 상가 임대인 과중한 책임 부여 지적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임대인에게 과중한 책임 부과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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